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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기업의 먹잇감이 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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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6-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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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입증 힘들고 승소 가능성도 낮아각 부처로 흩어진 관련 업무 통합처벌·손배 등 양형기준 강화 촉구“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싸웠습니다.” 23년째 중소기업 한진엔지니어링을 운영 중인 허인순 대표가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동발전과의 기술 탈취 분쟁을 두고 한 말이다.허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이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기술침해 처벌기준,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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