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등기 임대인과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갖췄다면 “임차권 유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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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신축빌라 한 가구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이 ...
고객 자산 유용, 거래량 부풀리기 등 13건 증권법 위반 혐의블룸버그 “전통적 증권을 위한 규칙 적용 가능 여부 판가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바이낸스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미 규제당국이 가상통화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급락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