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북한 주민 ‘남한 내 재산’ 보호 강화···법무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북한 주민의 재산 중 예금과 같은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 수리 등 재산 보존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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