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법원 “깡통전세 중개인, 피해 세입자 손실액 60% 책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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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20~30%만 인정해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