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에…시의회 “반론권 보장 안 돼 유감”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시의회가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시의회 측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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