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노란봉투법·집시법 대결 영역으로…기본권 역주행하는 ‘법치 정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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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내치의 첫 쟁점이 헌법상 기본권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이 줄줄이 논란과 대결의 영역으로 불려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