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인권위, 성별 정정 신청시 ‘수술 여부’ 따지는 재판 지침에 ‘인권 침해’ 판단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이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를 기준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재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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