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집값 하락 리스크 대비 못한 결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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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세금반환보증제 완화 등이 사태 불러…‘사인 간 계약’ 치부도 영향초기 공론화 때 전수조사 했다면 ‘수법 고도화’된 2차 사기 막았을 것정부 보완책 불충분…전세권 등기 의무화·HUG 보증제도 손질해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피해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는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피해 인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