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혈세 도둑’ 취급…두 번 우는 피해자들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24일,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A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저리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에서는 보증금 지원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요건은 상향됐지만 아직도 남은 요건이 있어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계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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