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안부, 31일 서울시 경보 발령은 “행안부와 무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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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발령한 경계경보 재난문자에 대해 1일 ‘시의 자체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문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전날 오전 6시40분쯤 서울 전역에 민방공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준비...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 힘빼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감사 착수부터 대책까지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야권과 묶인 ‘이권 카르텔’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치·투명성 강조 → 사법처리 추진 → 범죄집단화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강성 노조 압박과 닮은꼴이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자율성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