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소송 서류 못받아 ‘소취하’로 끝난 항소심···대법 “다시 재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잘못 적힌 주소로 인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치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의 피고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한 농업회사법인에 기계 설비를 투자한 뒤 매달 돈을 받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이 업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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