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택시기사에 기름값 떠넘긴 회사···대법 “규정 위반, 무효” > 자유게시판

인스타 인기게시물 택시 회사가 기사들과 합의해 기름값을 기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택시 운송 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갖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일했다. A씨 등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유류비를 운송 수입금에서 각자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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