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조회수 400만 육박한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사적 제재’ 논란 왜 반복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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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을 직접 밝히는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상을 밝힌 유튜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주요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