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살펴보니…“문제는 디테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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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새겨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넣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처벌규정, 원·하청 노동자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이 빠져 한계도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인 ‘성(&...
북한은 31일 첫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이 발사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이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 불안해질 공산이 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