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TV’ 결합상품 지원금···법원 “에누리 아냐, 과세 대상”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신사가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 형식으로 지급한 현금은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SK브로드밴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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