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MBC 압수수색 근거된 개인정보보호법···“언론 위축 수단으로 악용 소지” 우려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가 새어나간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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