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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이들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노총·릴게임바다이야기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1일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건당 보수를 받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디지털라벨러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간·업무준비시간 등을 고황금포커성
려해 시간당 표준 작업량 계산한 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해 건당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뉴욕 등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우버·리프트 기사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노동자성’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특수동양에스텍 주식
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운동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동자 추정 제도를 통해 노동자 오분류를 개선하고 노동자성을 부여하여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 제이화산업 주식
도는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유럽연합은 지난해 제정된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고용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이 관련한 근로기준환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노동당 역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약속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을 갈아엎어 노동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노무제공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직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보는 고용노동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토론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개별 노동자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대표적 업종에 대한 노동자 권리와 적정임금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