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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공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소상공인 부채 '탕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강국 도약과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탕감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AI(인공지능)와 K-콘텐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한다는 공약을 우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국가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투자도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인터넷신천지
모태펀드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 분야 이재명 후보 공약은 '부채 탕감'이 눈에 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소상공인이 대출 등을 통해 짊어지는 바람에 현재의 자영업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채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
이재명 5천만원굴리기
후보는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대출금 가운데 장기연체분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방식을 활용해 탕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표 정책'의 대표격인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해을 의무화해 내수를 촉진한다는 공약도 내놓고 주가상승종목
있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하고 은행권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자유 주도 경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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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겟다는 것이 제1 공약이다.
기존 규제 관련 특구를 통폐합해 '메가프리존'으로 개편하고 해외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규제 기준 국가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기업 상속을 위해 자야마토게임
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공약에 포함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특별융자 등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능 등을 통합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도 설립하고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 정부가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액 가운데 일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김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 5천억원 수준에서 6조원까지로 늘려 내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준석, 중기부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공약 가운데 차별화되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실상 폐지다.

중기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개편한다는 내용으로, 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경쟁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감면을 유도한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가운데 중앙정부 몫을 줄여 지자체 몫으로 전환하되 지방세 부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중소기업 인력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도 중앙정부가 기준을 결정하면 지자체 단위로 20% 가감할 수 있도록 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국, 청년들 5천만원 지급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가 공약의 기조다.

상속 증여를 대표적 불로소득으로 규정해 상속증여세 구간별 세율을 현재보다 90%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자산은 최고 세율을 90%로 대폭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5천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로부터 부유세를 거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에 쓰겠다는 공약도 있다.
또한 불필요한 법인세 감세도 축소한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추진(노동조합법 개정)과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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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