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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1년 반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나가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막내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 등 잡무를 다 맡게 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성장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퇴사 후 통장을 확인한 A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이 입금된 것이다. 회사에 문의하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개인사업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입사 당시 계약서상으로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규직 전환 전제였는데 그 기간이 왜 제외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황금성공략법
했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는 말이 있듯, 퇴사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정산이 대표적이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1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돼증권수수료싼
야 한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외부 투자기관에 맡기고,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퇴직금이 일종의 '퇴사 보너스'처럼 여겨지지만, 엄연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A씨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1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퇴직슈퍼개미되기
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수습기간 3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즉, 1년6개월을 근무했다면 이 중 3개월을 제외하고 1년3개월분의 퇴직금만 지급됐다는 것이다.
과연 이 계산법은 맞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으므로 1년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A씨는 CJ CGV 주식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다.
이는 '가짜 3.3'로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외견상 프리랜서인 것처럼 계약을 맺어 각종 노동관계법 규제를 피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한다홈쇼핑관련주
는 의미에서 3.3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법상 수습직원은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임금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
회사는 A씨가 이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했기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계약 형태가 어떠하든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게 고용 당국과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므로 사측은 A씨가 회사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도 통상의 근로자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 수습기간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구조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