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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부과 연기를 앞두고 디지털세가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관세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A) 부과 계획에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 캐나다가 DSTA를 당초 계획대로 부과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 "지독한 세금"으독새
로 인해 "무역하기 힘든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7일안에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캐나다 기업들에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가 DSTA를 폐지 또는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캐나다는 30일부터 소비자유나이티드제약 주식
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국내와 외국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과될 경우 아마존과 메타, 구글, 우버 등 미국 IT 기업들이 캐나다에 납부하는 세금이 총 20억달러(약 2조7200억원)가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세 논란으로 지난 3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 후 협력 조짐이 보였던 두나라 사이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전펀드적금
망이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로 날아가 두나라 정상은 무역협상 기한을 30일로 잡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으로 수출의 80%를 미국 시장이 차지해왔다. 캐나다는 미국의 두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지난해 대미 무역 흑신천지인터넷게임
자 633억달러(약 86조원)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에너지, 광물,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대한 관세는 두 나라 경제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2019년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에 의해 처음 추진된 DSTA는 지난해 6월 법안이 통과됐다.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광고,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이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1470만달러(약 20릴게임임대
0억원), 세계에서 8억2000만달러(약 1조115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거두는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캐나다에 소재하지 않아도 캐나다 사용자들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캐나다가 현지에서 경영하지 않는 미국 기업들까지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DSTA는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럼프의 무역 협상 중단 결정에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과 복잡한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캐나다 기업들도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미국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철회하도록 로비활동을 하고있다.
캐나다 기업 경영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캐나다경제위원회는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를 EU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EU 같은 우방국들이 유사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는 EU를 모방한 것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EU는 아직 블록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화된 디지털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반대한다며 지난 2018년 디지털서비스세 통과가 무산됐다. 대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자체 디지털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달 9일을 앞두고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빅테크 기업 세금 부과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양자 무역 협상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가 양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EU와 협상 타결 실패 시 유럽산 철강과 자동차에 최대 50% 관세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EU는 농산물에서 보잉의 항공기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950억유로(약 152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로 대비하고 있으며 세금 주권은 지키겠다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7일 미국과 무역 문제 합의를 위한 준비가 돼있다며 실패와 성공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