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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 창녕 남지철교 쪽 낙동강 녹조.


ⓒ 임희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가진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사회 재난'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며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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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수진, 박해철, 박홍배, 서미화, 정혜경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토론'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녹조가 부른 사회재난을 걱정했다.
이승준 "해외의 체내 독소 검출" ... 이철재 "국민위원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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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이승준 경북대 교수는 '해외 조류 독소 이슈와 안전한 음용수 관라' 주제로 발제하며 미국, 호주를 비롯한 여러 해외의 체내 독소 검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에어로졸(공기), 친수활동 등 녹조에 노출되는 경로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낙동강아바코 주식
유역 주민 코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라며 "이는 4대강 오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녹조 대응 전략으로 ▲기술적 연구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환경 개선 ▲대응과 예보 등을 꼽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연구,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실시간 수질 정보 공개, 식수주식토론
·농업용수 가이드라인 제공 조치도 제시했다 .
이승준 교수는 "녹조는 기후위기 시대가 던지는 현재와 미래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녹조 사회재난 해소 정책 개선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4대강사업 16개 보 건설에 따른 유속 저하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라며 증시예상
"강 뿐만 아니라 환경 영역과 인체에서도 검출되는 등 환경재앙에서 시작된 녹조 문제가 사회재난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녹조 사회재난은 물론 녹조 환경 재앙 자체를 부정했다. 강에서 '저농도 녹조 독소 검출'과 '녹조는 자연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녹조의 사회재난 피해를 국민한테 전가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는 녹조 독소의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류경보제는 문제가 많다. 낙동강만 취수구 앞 녹조 측정이 누락되고,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이 부정확한 방식이며, 조류 경보제 구간 이외 녹조 측정이 제외되고, 녹조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농업용수 녹조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그는 "2024년 농촌진흥청은 '녹조가 발생한 하천이나 강 또는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세부 대책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녹조의 사회재난 해소정책으로 그는 "위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은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위험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도 있어야 한다"라며 "녹조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녹조 제거제 사용 지침을 강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독립적 연구 보장하도록 개편해야 하며,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헸다.










▲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토론”.


ⓒ 낙동강네트워크




"녹조, 우리 일상의 호흡과 식탁으로 이미 들어왔다"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낙동강에서 시작된 '녹조라떼'라는 표현이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경기 지역의 현실이 되었다"라며 "이는 녹조 독소가 강과 호수의 수질 문제를 넘어, 우리 일상의 호흡과 식탁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 운영위원은 "녹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세포수 중심의 측정 방식을 폐기하고, 독소 농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며, 주민 건강영향 조사와 장기 추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 체류 시간 증가와 유속 저하는 녹조의 물리적 촉진 요인이다, 보 설치 이후 녹조 경보 일수 증가와 고농도 독성 검출이 반복되었다는 정황 자료가 제시되었다. 보 개방해체 이후 어류 수서곤충 조류 종수 회복 등 생태 수질지표가 동반 개선된 사례는 하천의 재자연화가 녹조 저감의 근본적 처방임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그는 "보 철거재자연화로 원인을 제거하면서 녹조 비산까지 포함한 환경보건 관리를 국가 표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농도 기반 기준 통일, 통합감시, 현장 경보·폐쇄는 모두 이미 검증된 해외 프레임이다. 우리나라는 과학 정책 현장을 묶는 실행만 남아 있다. 앞으로 환경보건을 최우선에 둔 녹조 상시대응 체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낙동강에서의 여름 녹조가 너무 짙어 녹색라떼처럼 보인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13년이 되어간다. 이전에는 4대강사업의 폐해를 상징하는 용어였다면 지금은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관련 독성물질이 강물뿐 아니라 공기와 농작물, 인체에서도 검출되고 있다"라며 "녹조 독소가 사회재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녹조 독소가 충분히 위험하지 않다거나 검출된 사실을 외면하고 회피 중이다"라고 했다.
송 교수는 "녹조 독성 관련 과학적 사실로 돌아와서, 해외에서는 이미 생태계와 건강 위험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규제기준으로까지 발전되었으며 그 기준도 사람의 활동 영역과 취약성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라며 "미국의 경우 환경부서 외에도 질병 관련, 수량 관리, 해양 관련 부서까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초 자료를 생산, 분석하고 대처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녹조 문제를 4대강 재자연화나 낙동강 수질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녹조가 대번성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농작물과 우리 건강에 녹조와 연관된 독성물질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그 결과가 우려할 바가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가 녹조문제를 악화만 시킨 것 아니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 14년간 낙동강 유역민은 매년 녹조독에 노출되었다. 안심해도 되겠느냐"라며 "낙동강 유역의 10대 이하는 모태에서부터 낙동강 녹조독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의 4대강 녹조를 녹조제거제. 비점오염원저감, 녹조저감장치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불가능하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그렇게 했지만 녹조문제를 악화만 시킨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임 집행위원장은 "녹조제거제 살포는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 더 이상 자연계에 제2의 농약문제는 없어야 한다.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4대강의 녹조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시간끌기하면 안된다. 단시간내에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4대강 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보 수문개방의 조건인 취양수시설개선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처리문제는 여전히 보를 지켜야한다는 특정 정치세력이 있어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 있어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필요하고, 동시에 유역민들간 소통구조를 상설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 녹조 창궐 13년째다. 녹조독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자는 녹조독은 간질환, 신장질환, 생식기능 저하와 함께 치매, 파킨슨병을 가져올 수 있어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칭을 부여하며 노출을 경고하고 있다"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녹조독으로 인한 낙동강과 국민의 보건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전 김해 대동선착장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 현장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