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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시청자 위원회 등에 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실제 이 법안은 시행 후 3개월 내에 방송사 이사회를 한꺼번에 교체하도오늘주가
록 돼 있다. 새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의견을 밝힌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식거래방법
주당 강경파들이 전날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6시간 만에 민주당은 방송법을 밀어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이 방송법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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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으로서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고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내쫓았다. 그러다 다시 입장을 바꿔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생각이 릴게임 공략법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느 쪽이 대통령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이 최고조인 임기 초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방송법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도록 하고 이 대통령은 이 일과 상관없는 듯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것인가. 역할 분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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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대로 누가 집권하느냐와 상관없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합의 처리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실제 의중은 방송 장악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한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