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됐던 50대 의사가 성형 수술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의원에서 8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원래 필러 바다이야기룰 시술만 받을 예정이었으나 A씨는 별도의 기본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펴는 ‘목 땡김이’ 시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없이 B씨에게 적정 투여량인 14.4㏄를 훌쩍 뛰어넘는 35㏄의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생체 활력 징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릴게임종류 또한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울리면 시끄럽다며 측정기 최솟값을 바꿔놔 B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결국 수술 약 1시간15분 만에 청색증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0월5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야마토게임장 씨는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나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그가 프로포폴을 35㏄ 주사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야마토게임장 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앞으로 7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 바다신2다운로드 joongang.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