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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不支給)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늘어났다. 보험금 부지급이란 소비자가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뜻한다.

생보사가 저축성 보험 대신 건강보험 판매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잦아진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업계에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지급 거절마저 문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삼성·교보·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대 생보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은 6694아바코 주식
건으로 전년 동기 4687건에 비해 42.8%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부지급 증가율이 18%, 2023년 상반기엔 3%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부지급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보험금 부지급이 잦아지는 건 생보사 포트폴리오가 변화한 영향이 크다.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 IFRS17에 따라 생보사는 저축성 보험보다 사람인에이치알 주식
암·뇌혈관·심혈관 등 질환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판매에 힘주게 됐다.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장부에 반영하는 새 회계제도 아래에서 저축성 보험은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작지만, 보장성 보험인 건강보험은 이익에 반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신계약 서비스마진(CSM)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2분기 8%에서 올해 2분TIGER건설기계 주식
기 85%로 상승했다.




다만 건강보험은 생보사가 기존에 판매하던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다. 살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금도 더 자주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강시
급에 관한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생보사가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접수한 민원은 2401건으로 전년 동기 2226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주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는 금감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지급 거절 자체가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이데일리ON
원장은 이달 초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예고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건 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며 “부지급 자체가 부도덕한 행위로 해석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새 금감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서도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일각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기업의 재판상 권리를 박탈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까지는 가지 못했다. 과거 윤석헌 전 금감원장도 편면적 구속력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외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이다. 여타 상품에서는 소비자 분쟁이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계약 당사자를 대리해 차 사고 상대 차주와 싸우는 구조다. 보험사가 상대방 차주와 과실 비율 등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되레 고객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