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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하기로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맡겼다간 에너지 강국이 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지금은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기보다는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기술과 연계해 확대 발전시키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황금성사이트
부가 그대로 맡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부처를 신설하더라도 환경부와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로서 산업 진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화력 폐지, 원전 감축, 탄소 중립 실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이 최고위원은 밝혔한라IMS 주식
다.
이 최고위원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전기 생산비가 증가하고 이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엔 인건비가 제조업 원가의 핵심이었다면 모든 게 기계로 돌아가는 AI·반도체 시대에는 전력 생산 안정성과 전기료 비용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산업 전력 비용 부인터넷야마토게임
담이 커지면, 가뜩이나 미국발 무역 전쟁으로 어려운 한국 기업들이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력 관련 규제가 덜한 나라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 등 각종 연쇄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을 시 ‘규제’와 ‘육성’ 기능이 서로 부딪쳐 환경 정책도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유료증권사이트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환경부의 주요 기능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환경 보존을 위해 국내 기업이나 타 부처의 정책을 규제·통제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부처에 에너지 산업 육성 기능을 추가하는 건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은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강국이 될 역량을 갖췄기미원에스씨 주식
때문에 산업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서 해외로 수출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산업 수출 업무를 해온 산자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조직 개편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면서 “산업·에너지 업계, 노동계가 수긍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