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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들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를 앞에 두고 고용 유연성 확대 등 여러 노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고용 유연화란 기업과 근로자다빈치릴게임
가 경제 상황에 맞춰 근로 형태, 근로시간, 인력과 임금수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업의 근로자 해고 권한을 좀 더 확대해주는 것으로,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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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을 할 때만 봐도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일 국무주식조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 성사됐다. 노총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전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동참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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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몇 가지 '청구서'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유가수혜주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노동자·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돼달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