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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은 마세요. 이어졌다. 다가간다. 깨워도가상자산은 이제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 적게는 6조원, 많게는 20조원을 웃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거래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세조종, 허위광고,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이었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조사분석팀장을 지낸 이재훈 회계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모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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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 대여서비스’를 시작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대여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다. “코인을 빌려서 뭐에 쓰라는 거지?”라는 물음이 나올 법도 하다. 빌린 자산을 매도해 얻은 원화로 다른 코인을 매수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서비스의 핵심은 코인 가격에스넷 주식
이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해당 코인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이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들여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데 있다.
이러한 ‘공매도’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전략이다. 코인 대여서비스를 활용한 공매도의 개념을 풀어보면 이렇다. 예컨대 현재 시세가 1억5000만원인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로부터 빌려 즉시 시장에 매도삼성공조 주식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는 1억50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지만, 동시에 1개의 비트코인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하는 채무를 지게 된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 원으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사들여 갚음으로써 300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값에 사릴게임검증
서 갚아야 하기에 3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공매도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투자자가 자산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되사서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코인 대여서비스를 통한 공매도 역시 같은 논리로, 시세 하락을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다. 1996년 9월 우리정부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주식대박파트너스추천종목
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뒤 약 20년이 지나, 가상자산시장에도 공매도가 시작된 셈이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이 부재했고, 공매도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승장에만 베팅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 중립 전략(Market Neutral)이나 차익 거래(Arbitrage)와 같은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차이가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가상자산 공매도는 각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에 따른 규제나 정부의 감독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론적으로는 가격 급변 시 연쇄적인 청산과 급락의 악순환,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헤지할 수 있는 수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가 일부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법인 투자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거래를 넘어 정교하고 다양한 거래 전략이 활성화되며, 시장의 복원력이 커질 수 있다. 균형 잡힌 참여자 구성이야말로 성숙한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hihwa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이재훈 회계사 jhoon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