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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햇살론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서민금융 1145억원을 긴급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명절자금을 풀어 자금 경색을 막는다.
임금체불 청산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쌀·의료·에너지·통신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된다. 장애인 지원과 외식 소상공인 비용 절감책도 포함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 1145억원을 추석 전후 공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급하고,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새로 공급하며 기존 대출 61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1145억원 긴급 공급

정부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545억원을 전세보증금인상 지원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융자는 신용대출 3.7%→2.7%, 담보대출 2.2%→1.2%로 낮아진다. 체불근로자 융자 역시 1.5%에서 1.0%로 인하돼 생계 안정을 돕는다.
279만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이 조기 지급된다. 법정 기한은 9월 말이지만, 한 주택신용보증 달 앞당겨 지급이 시작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직업훈련·생계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지원인 수는 1만1000명에서 1만1400명으로 늘고,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은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쌀 할인·의료비·에너지·통신비 부담 완화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000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힌 12일 서울시내 한 쌀가게에서 업주가 쌀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은 10 50만원소액대출 ㎏당 1만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돼 12월까지 공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원 증액해 총 2004억원 규모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까지 조기 확대해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주거 취약계층은 공공임대 이주와 함께 최대 800만원의 임대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연 1.7%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학자금 이자 면제를 지원받는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도 차질 없이 지급돼 약 34만5000명이 혜택을 본다.
추석 연휴에는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도 제공돼 가족 간 소통을 돕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숨통…43.2조 명절자금·온누리상품권 확대

정부는 신규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존 61조원 대출 만기 연장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겐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저리 대출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식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공배달앱 쿠폰은 10월 1일부터 ‘2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5000원 할인’으로 바뀐다. 음식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E-9 비자) 요건 완화도 검토된다.
영세 사업장은 10~12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수출기업에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공공계약 대금도 추석 전 조기 지급된다. 납품 기한이 연휴에 걸린 경우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조달청·국토부 등은 공공공사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 발생 시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또 9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20%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제조업체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연장, 해외 식품 수출기업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을 병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취약계층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총망라했다”며 “장애인 지원, 외식업 비용 절감책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만큼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