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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 간 대결이 더 격화됐다. 백악관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를 즉시 해임한 백악관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다. 금리를 결정짓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판결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금지함에 따라 쿡 이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시작하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추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여지는대한전선주가
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는 연준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이 쏟아진 연준 이사 후보 스티븐 마이런 트럼프 대통령 경제 고문은 이날 상원에서 지명 안건이 신속히 통과됐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일사천리로 마이런 고개미주식
문의 지명을 승인했다. 그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회 이사가 자진 사임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울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 위원들이 17일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쿡 이사는 지릴게임다운
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사기 혐의로 자신을 해임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연준과 백악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쿡의 입지 자체가 미 연준의 독립성을 가름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지난 9일 지아 콥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위법 가능성이 높다며 쿡이 소송이 진행되는연상점상법
동안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쿡 이사는 자리를 보존하게 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싱턴 DC 순회법원 J 미셸 차일즈 판사와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쿡 이사를 직위에서 해임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임명한 그렉 카차스 판사는 혼자카카오릴게임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두 판사는 모기지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고 해임과정에서 쿡 이사가 충분한 통지와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쿡이 2021년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 있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허위로 기재했다고 고발하자 그를 근거로 쿡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