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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수와 탄산음료를 담는 투명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국보다 몇 년 일찍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의무 사용률이 25~30%에 달한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율은 높지만,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쓰는 물질 재활용률은 16.4%(2023년 충남대 연구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2030년까 여자 직장인 지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내년 10% 시작으로 2030년 30% 상향



'자원순환의 날'을 하루 앞둔 5일 경기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경기신용보증 뉴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탄산음료 등 10여 개 제조업체가 대상자다. 다만 주류 제조업체는 포함되 저신용대출 지 않는다.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상당수가 다시 플라스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률(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은 약 57 휴대폰 중고매입 %로 일견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 형태로 쓰는 것으로,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는 16.4%뿐이다.



그린피스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 발췌.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 연구팀은 2021년 폐기물 데 평론가 이터 분석 결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물질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재생 페트' 소재는 가격이 '페트 신재'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 의무 규정 없이는 자원 순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의무 사용률을 2030년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상 기업 역시 2030년에는 연간 1,000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U와 독일, 영국 등은 이미 2021, 2022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고, 내년 기준으로 의무 사용률이 25~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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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페트병' 귀해진다···내년부터 음료병 10%는 재생원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5470003178)




재생원료 사용 페트병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선별·재활용 과정은 환경부가, 식품용기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이중으로 인증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핵심 제도 중 하나"라면서 "무색(투명)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