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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R&D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여권주식투자방
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702조원이다. 5%를 R&D에 투자하면 R&D 총예산은 사상 처음 35조원을 넘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각각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선임되면서 R&D 예산이 AI에만 집중되는소액주주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관만큼은 기초과학에 능한 인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KAIST 교수는 “AI 연구도 결국 풀뿌리 기초연구로부터 시작된다”며 “신임 장관이 AI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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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기초과학학회협의체’도 지난달 14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통계학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새 정부에 기초과학 연구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한수학회 340명, 한국물리학회 612명, 대한화학회 489명, 한국생물과학바이넥스 주식
협회 112명, 한국지구과학연합회 540명, 한국통계학회 136명 등 총 22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연구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연구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구자가 2만7000명에서 5만6000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제 수는 약 1만5장기주택마련저축
000개에서 1만1000개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기초연구 과제 수 대폭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는 2021년 1만5183개에서 2023년 1만4912개, 올해는 1만1829개로 쪼그라들었다. 출연연 관계자는 “신규 및 계속 총과제가 2026년 1만8200개, 2027년 2만4700개, 2028년 3만1100개로 늘어나야 한다”며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6400개 수준의 과제 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풀뿌리 연구 과제 수를 내년 1만5000개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75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는 첫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해 오는 9월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