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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기소 시점에 대해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 관련자들을 개별적으로 기소하기보다는 묶어서 한 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 의혹은 여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해서는 무인기 의혹도 있지만, 그 외에 아파치 헬기·대북 심리 전단·확성 상호금융 기·몽골 의혹 등 여러 개 사건이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하나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의혹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기소나 공소장 변경 등이 같이 이뤄질 것 같다"며 "9월 중에 기소가 이뤄지는 중고차 허위매물 건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는 이유 관련해 "저희의 수사 목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인 것이지 구속이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구속하게 되면 기소가 또 바로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2금융권자영업자대출 외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기소를 통해 (사실 관계가) 공개돼 버리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통일적으로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외환 사건은 사실관계가 군사 기밀이나 국가 이익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조금 더 신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 사업자대환대출 보는 "외환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만약 신병 처리가 있다고 해도 중간에 하기보다는 나중에 전체적 조망이 가능할 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오후 4시 김병 신용평가사 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로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