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창업 의지를 꺾는 금융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 관행이 재창업을 가로막거나,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이 후속투자를 막아 기업 성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투자 생태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22일 한국창업학회는 아시아경제와 공동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생산적 금융의 사각지대와 발전방향 : 실패한 창업기업 대표자의 책임 범위와 해외사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 골드몽게임 의식을 공유했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은 축사에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공정한 책임과 투명한 투자, 재도전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창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세심히 손오공릴게임 살피고 내실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창업학회와 아시아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생산적금융의 사각지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훈 한국벤처투자법학회 회장(법무법인 미션 대표 카카오야마토 변호사), 하상현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이사(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풋옵션 연대책임…"원래 실패율 90% 넘는 스타트업, 누가 창업하겠나"
김성훈 한국벤처투자법학회 회장(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은 주제 발표에서 국내 벤처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에 담기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 각종 권리는 결국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으려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개발을 지원하고, 수익과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여전히 '돈을 빌려줬으면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마토무료게임 는 여신 중심의 사고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선행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남용 문제도 지적됐다. 김 회장은 "투자자가 지분 희석을 이유로 후속 투자를 막으려고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며 "결국 이 기업엔 파산밖에 선택지가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처럼 모든 투자자에게 개별적인 비토(거부)권을 줄 게 아니라 '집합적 동의권'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미국에선 투자자에게 개별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스타트업은 실패 가능성이 90%가 넘는데, 실패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으면 누가 창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과 달리 국내 벤처캐피털(VC)들은 모태펀드와 출자자(LP)를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전했다.





사전동의권 남용으로 후속투자 막혀…"사전 동의권, '집합적 동의'로 전환해야"

본격적인 토론회에선 벤처 관련 전문가들이 창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하상현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이사(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업과 재기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며 "관련해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대기업 투자엔 연대책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며 "투자자 유형을 넘어서는 제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풋옵션 행사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약벌과 중복 행사되는 경우도 많다. 투자원금의 두 배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행사 사유를 창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하상현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이사(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국내 VC가 성장이 확실한 창업기업만 찾다 보니 투자자금이 늘어나지 않는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받는 창업자는 불리한 조항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원기관의 단기 성과 위주 평가체계도 문제로 지목됐다. 김우찬 창업진흥원 청년도전팀 과장은 "창업을 권유하면서도 '실패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정책적 모순이 많다"며 "위험을 감수하도록 설계된 모험자본이 오히려 위험을 피하게 하는 자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창업보육기관과 액셀러레이터, VC 등에 1년 단위 실적을 요구하고, 이듬해 예산과 인센티브까지 이 평가에 달려있다"며 "혁신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수인데 단기 평가 구조에선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같은 장기 도전에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우찬 창업진흥원 청년도전팀 과장,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총괄, 조시영 아시아경제 IB팀장이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ESG 관점 도입 제안

투자계약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특히 2023년 이후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창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 없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은 "많은 투자사가 이익만 추구하면서 손해는 스타트업에 전가할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이는 결국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시영 아시아경제 IB팀장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도 벤처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와 각 담당 기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사들 또한 경쟁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 캠페인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총괄은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지만, 투자·회수·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