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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대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등의 유족을 만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란봉투법 신속 추진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이한빛 피디(PD), 삼성디스플레이 직업성암 희생자 최진경씨, 엘지유플러스 현장실습생 홍무선인터넷관련주
수연씨 등의 유족이 함께했다.
이날 유족들은 중대재해에 대한 명료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손해배상으로 돌아가시거나 노조탄압을 받으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법 2·3조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의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노동탄돈버는주식
압 문제 해결, 산재 유가족의 진상규명 참여 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 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함께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재해로 휘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한쪽 팔을 언급하며 “대통령 삶의 저변에 그런 경험이 깔려있고, 팔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이 상tv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강압적 노동조합 정책으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회복 방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업무상 질병재해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 대책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국정과제 수립에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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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