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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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3qw99CasP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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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논산시


▶ 조영호기자 (이하 조영호)최근 논산시의 지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출산을 준비하는 지역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그런데 여전히 지역 의료 곳곳에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우리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지역 공공 의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 이 부분 집중적으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용철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나와 주셨습니다.요즘 지방에 출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나마 참 반가운 소식인데 원 대표님, 이 소식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하 원용 릴게임종류 철)어쨌든 공공 영역 안에서 좀 산후조리원을 대전 인근에 충남 지역에 이렇게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좀 되게 저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산후조리원만 가지고 출산 환경이나 인구 증가를 이렇게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 홍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논산 부여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릴짱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민간 병원에게 위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민간 위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공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민간 위탁해서 얼마나 그것들이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런 필수과들이 있어야 하는데 뭐 지금 전국적으로 필수 의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그런 상황에서 달랑 산후조리원만 이렇게 설립한다고 해서 정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 조영호산후조리원이라면 그야말로 산 후에 이제 조리를 하는 산모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어떤 의료 시설도 확충이 돼야 한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지역의 병원들은 이제 병상이 남는데도 중증 환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의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 지역 공공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용철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대전만 좀 놓고 보더라도 대전은 지방의료원이 없습니다.그런데도 복지부가 이렇게 파악하는 걸 보면 병상 과잉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장에 의해서 그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정말 치료가 필요하고 한 분들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지역 필수 의료 부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필수 의료는 쉽게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 시장에서 어떤 기관이 거기에 접근하겠냐? 그러면 그것들은 공공이 담당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곪아 터진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네 그렇군요. 특히 지방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출산이나 응급 수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할까요?
▷ 원용철다행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역 필수 의료 지원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안에 보면 그 기금을 형성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이렇게 강화할 수 있게 하겠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 인력들을 확충해서 그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든 양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도 더 이게 시행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단히 좀 의미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필수 의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저는 그런 어떤 의사를 양성하는 문제라든지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 이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공공의료 확충이 빠졌다는 거죠. 여전히 의사를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간에게 맡겨 놓으면 논산의 경우처럼 민간에 맡겨 놓게 되면 그것이 공공의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5% 내외 정도밖에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의료원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이 선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조영호대전의 경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전에는 이제 그 대학병원급 종합병원들이 좀 많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통계를 잡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공공의료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속도가 더디지 않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어떤 민간의 영역이라 하면 어떤 의료 시설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 지역에 소외되시는 분들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가야 되는데 그 민간의 어떤 의료 영역에 내가 편입될 수 없는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공 의료도 좀 확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에서 보면 지방 간호사나 전문 전문의의 이탈 속도가 수도권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공백은 더 심각한데요. 지역 의료 인력 붕괴 문제 어디서부터 좀 손을 봐야 할까요?
▷ 원용철일단은 그 특별법에 보면 지역의사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의대 정원을 엄청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게 늘려서 낙수 효과로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그 생길 거다 그리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도 생길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럴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다. 지금까지 의사 수가 의협이나 이런 또 또 다른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외과라든지 뭐 심장 뇌혈관 소아청소년과 이런 곳에는 의사가 아주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쪽에는 힘들고 뭐 돈이 되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쪽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처음부터 키워야 한다. 그게 이제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좀 더 하나 좀 거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서 거기에서 양성된 공공의료 의사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을 양성해서 배치하는 것이 그래야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협이나 이런 의사단체들에서 그러면 실력 없는 의사를 그 배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음 의대 쏠림 현상 뭐 좀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대에 가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공과대학이 최고 실력자들이 가고 의대는 한 중상 정도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0점 몇 프로 안에 상위 영점 몇 프로만이 의대를 간단 말이죠. 이런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좀 분석하고 정말 좀 어떤 게 실력 있는 의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영호의료라고 함은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심장외과라든지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우리의 어떤 기본을 다루는 그런 의료 쪽에 이 의사분들이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많이 좀 진출해서 이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하고 근무 환경이라든지 인력 양성을 해서 좀 많이 인기 있는 과에 좀 집중되는 거를 조금 벗어나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확충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 원용철그런 부분에서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 같은 것이 좀 처음부터 나는 좀 공공의료에 종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의사들을 키워내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영호의사분들도 대부분 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이제 있으실 텐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가셔서 좀 확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최근 지방에서는 심정지나 외상 환자의 경우 수 시간 동안 병원 배정이 안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중증 환자가 타지역으로 실려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 어떻게 보십니까?
▷ 원용철의료 체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참 많거든요. 그중에 3차 의료기관도 2곳이나 됩니다. 그렇더라면 그것들이 충분히 중증 환자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 그런데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이제 정부의 관심 또 투자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국립대학병원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료원들이거든 지방의료원이 지금 대전에 지금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잘 설립돼서 이 중간에 그 환자들은 좀 지방의료원에서 보고 거기서 안 되는 환자들은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쪽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좀 1차 의료기관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깔리면 그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체계가 돌아가면 그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우리 환자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권역 의료 응급의료센터라고 있지만 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응급실이 굴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필수 과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영호우리 사회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겪었고 이 고령층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이 폭염이나 극한 호우 같은 기후 때문에도 갑작스러운 의료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런 변화들 역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요?
▷ 원용철우리 코로나19 때 아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잘 잃어버리셔서 그런가? 지금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보면 어 5%밖에 안 되는 공공 의료 기관이 90% 이상의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렇죠. 이것이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명확한 사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 조영호네 알겠습니다. 공공 의료 공공병원 설립 논의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항상 이 병원만 짓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이런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의 역할 또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십니까?
▷ 원용철그러면 거꾸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장 시스템인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잘 치료를 다 잘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데 돈만 든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환자 만족도도 공공병원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기관이 일정 정도 어떤 정책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병원들이 전체 의료기관의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복지부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권역에 공공의료기관 하나 이상은 있어야만 그다음에 그런데도 공공의료기관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영호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공공 의료 모델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 원용철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공공의료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 보면 거의 공공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서 살겠어요? 그렇다라면 우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공공병원들을 설립하고 그 설립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마 적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 필수의료 지원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 필수 의료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담배세에서 일부를, 기금을 조성해서 그거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담뱃세 중에 소방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소속된 소방 공무원들을 전부 다 중앙으로 다 소속을 바꾸고 그 비용을 담배세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하겠지만 재난 이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건 무엇보다도 의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기금들이 좀 지원돼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좀 뭐 정부가 자꾸 원격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좀 인프라를 까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영호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인데 공공 의료가 제대로 서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시간 관계상 1분 정도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철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이겠죠. 코로나19 당시에 공공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국민들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한 만큼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내 건강 내가 챙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꼭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거기는 비용을 잡아먹는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호기자이게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선봉에 우리 공공의료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용철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용철네 감사합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