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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행정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다. 주정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주정차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도 많다. 양쪽 요구를 다 만족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도 안 된다. 불법 주정차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시민의 통행권과 주행권을 저해한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한다. 항의가 있더라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이 단속 행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곳이 있다. 인구 90만명, 등록차량 40만대의 성남시다.
고정형 불법 주정차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단속 시설의 핵심은 폐쇄회로(CCTV)다. 성남시는 지난해 관련 예산 8억원을 편성했다. 웬일인지 거의 집행하지 않았다. 6억7천만원을 올 예산으로 이월했다. 올 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CCTV예산은 없다. 이월된 예산 중에도 3억9천만원만 썼다. 2억4천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이다. “설치 운영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 공무원예상 다”는 설명이다. 시세(市勢)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봤다.
올해 수원시는 8억2천500만원을, 평택시는 1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도 7억원, 10억원을 집행했다. 운영되는 CCTV 현황도 차이가 크다. 등록차량 60만대 수원시가 519곳, 35만대 평택시가 829곳에 설치돼 있다. 40만대 성남시는 315곳이다. 단속 방식에도 현장 신청 여건을 반영한 묘가 필요하다. 단속 시간을 조정하는 지자체도 있고, 출퇴근 시간대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는 이 부분에서도 소극적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한때 송파구의 주정차 단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총선을 앞둔 2023년 단속 방법을 크게 완화했다. ‘즉시 과태료 부과’에서 ‘1차 법무사 경고장 부착’으로 변경했다. 구청은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경고장 부착’이 소문나면서 불법 주정차가 폭주했고, 불편과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의 항의가 이어졌고, 경찰의 혼란도 야기됐다. ‘총선용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선거와 주정차 단속의 함수는 오래된 화두다. lg미소금융 현직 시장이 단속 행정 집행자다. 그래서 오해가 지방 선거 때 더 많다. 증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해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일관성 있는 단속이다. 단속의 빈도를 동일하게 이어가는 것이다. 성남시의 예를 선거와 연결할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 어떤 지시,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주정차 단속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억측과 제보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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