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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은 총 119명에 달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2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자립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탈북민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 배경에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탈북민의 고용지원이 아파트 매도 세금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북 경제인들을 지원해오던 노현정 NK경제인연합회장은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고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정부든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부 탈북민은) 살기 위해 도둑이라도 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지속적인 경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지표도 확인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지급 됐다. 최근 2년간 탈북민의 고용률은 2023년 60.5%, 2024년 60.1%를 기록했다. 2년 연속 60%대로 일반 국민 고용률 63.5%에 근접한 수치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평균 근속 개월 수’는 지난해 37.7개월로 일반 국민(76개월)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일반 국민과의 임금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45만7000원까지 줄었던 탈북민과 일반 국민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2년 49만6000원, 2023년 55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51만2000원이라는 임금 격차가 나타났다. 탈북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국민(5.2%)보다 4.4배가량 높은 22.9%를 기록했다. 올해는 6월 기준 23.3 수협대출 %로 더 높아졌다.
통일부는 지난 4일 탈북민의 고용·창업 등을 지원하던 자립지원과를 해체해 태스크포스(TF)로 전환했다. 대신 정착지원과, 안전지원과로 관련 업무를 분산해 탈북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후덕 의원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착지원 체계에 사각 용돈 지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산 투입에만 그치지 말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을 파악하고 심리상담과 고용안정, 긴급생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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